[단독] 민주, 병역기피자 공천…해사 간다며 연기 후 시험 안 봐 집유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 민주, 병역기피자 공천…해사 간다며 연기 후 시험 안 봐 집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3-28 16:23

본문

뉴스 기사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가 병역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는 199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규환 후보에게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규환 후보에게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11월 28일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방위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그해 12월 4일 치러진 해군사관후보생 모집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며 입영 연기를 신청했으나 실제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후에도 군 복무를 하지 않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노동 운동을 하느라 입영 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했을 뿐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형한 사실 때문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군 복무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선출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맨 오른쪽. 뉴시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선출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맨 오른쪽. 뉴시스

지난 13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기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도 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규정에 부적격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병역기피다. 병역기피의 근거는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병역기피를 결격 사유로 임 전 소장을 컷오프한 민주당이 지역구에는 병역법 위반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살던 중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남성 후보 16.5% 병역 미필…이재명·원희룡도
지난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산 지역 후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산 지역 후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남성 후보 600명 가운데 99명16.5%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38명, 국민의힘 33명, 개혁신당 7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무소속 각 4명, 녹색정의당 3명, 기후민생당·소나무당·자유민주당·한국국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모두 여기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청소년 때 공장에서 일하다 입은 골절 후유증으로, 원 후보는 제주도 감귤농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갖게 된 발가락 장애 때문이다.

후보 자녀의 병역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6번 후보의 장남24은 2015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김 후보는 “병역의 의무와 직결되는 아들의 국적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안다”며 “조국혁신당에 영입될 때 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했고, 바로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J-Hot]

수갑 채우자 "좀 씻고요"…강남 업소녀 체포 영상

전혜진 또 비보…이선균 보낸지 3개월 만에 시부상

"쏘니 다시 안 올까봐" 태국, 26년 만에 한 놀라운 일

일당 18만원 페인트공 된 전직 아이돌 근황

공짜 회 주면서 조기소진…또 욕먹은 소래포구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서윤 jang.seoyun@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8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8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