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저장소 팔로우한 문형배, 과거 발언 재조명 [이슈] > 정치기사 | politics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문 대행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부장판사 시절부터 트위터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해 온 문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그의 과거 남긴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사진=X옛 트위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찬성 대 반대 진영의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소장 대행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행의 과거 발언 등이 집중 조명되는 상황이다.

문 대행은 부장판사 시절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러면서 좌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자, 지난 2010년부터 트위터X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6300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린 그의 계정에는 2010년부터 꾸준히 쓴 글이 남아있다.

문 대행의 과거 글을 공유하며 문제로 삼는 이들은 우선 그가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어준 저장소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직접 운영하는 SNS가 아닌 단순 팬 계정이지만, 10만4000여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좌파 진영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사진=X

이외에도 그가 팔로우하거나 그를 팔로우하는 이들을 통해 그가 뚜렷한 정치 성향을 가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이 과거 남긴 트윗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정치나 사법, 정의, 불의, 행복 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기도 했다.

"영화 변호인을 봤다.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 하고 울었다." 2013년 12월 22일
"오늘이 4·19 의거 기념일이군요. 대학교 때 수유리 국립묘지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불의를 참지 못했을 뿐이고 죽음은 주어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2012년 4월 19일
"역할의 차이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언론은 조짐만 보이면 울리고, 법원은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있죠. 언론에 정밀함을, 법원에 선지자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2012년 9월 7일
"정치와 사법은 다르다. 정치 문제를 다루기에 사법 절차는 느리고 융통성이 없으며 대안 제시 능력도 없다. 그런데 갈수록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뚜렷해져 안타깝다." 2013년 8월 17일

사진=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X옛 트위터

문 대행은 자신이 직접 쓴 글 외에도 한 구절을 인용하며 책을 소개하는 내용도 많이 남겼다.

예를 들어 그는 오마이뉴스 대표가 쓴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덴마크가 행복 지수 조사에서 세계 1위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덴마크인들은 밥벌이를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다.

문 대행은 책을 소개하며 별다른 코멘트를 덧붙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이라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사진=문형배 대행 X옛 트위터

온라인상에서 특히 질타의 대상이 된 트윗은 그가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해 남긴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특보로 활동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쓴 책 중국의 내일을 묻다에 등장하는 몇 구절을 소개했다. 거기에는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전날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