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오늘 결심···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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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2일 결심 공판이 열리며 마무리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 재판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 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다음 달 중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에 더 관심이 쏠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단독]배민 ‘한집배달’, 알고 보니 ‘두집배달’이었네 · [속보] “운전자, 음주는 안 해”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최종 브리핑 · 윤후, 미국 최고 명문대 진학···마이클조던과 동문 ·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성희롱 논란…천하람이 뒷걸음질로 맞혔다? · [전문]‘서울 시청역 앞 교통사고’ 1차 브리핑···“아직 동승자·음주 파악 안돼” · 뉴진스님이 쏘아올린 ‘힙한 불교’···“파티 끝난 뒤 뭐가 남느냐, 화두 던져야” · 윤 대통령 탄핵 청원 80만 돌파···접속 지연에 국회의장 서버 증설 지시 · ‘웬 말들이’…평창 도로서 말 4마리 한 시간 배회 · “민주당 아버지가 그리 가르치냐” 고성 오고간 운영위 · [영상]제주 우도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서 하루에 2번 화재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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