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에 "가능성 충분…美대선 시점 포함"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野일각 두 국가론에 "北에 동조 유감", "남북관계는 보여주기 이벤트 아냐"
北 오물풍선에 "치졸·저급한 도발 멈추라",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가능성 커"
"체코 원전 수주, 긍정적 분위기 조성…웨스팅하우스 문제 원만한 해결 기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선 안 될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폈다. 여권은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신 실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라는 건 과거 그랬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직접 이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부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대화는 늘 열려 있으며, 대화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선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기를 바라고, 정부의 8·15 독트린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도발에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일단 멈출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보니 어려우니까 오물 풍선에 집중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오물 풍선에 대한 군사 대응 등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낙하를 기다렸다가 위해 요인을 판단하고 신속히 제거하는 현재 시행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오물 풍선 낙하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아마 타이머가…있었던 것 같다"라며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화재가 있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관계 당국 조사 중으로 향후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예방책과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실장은 한미일 협력 체계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3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어떤 정치 변화나 리더십 교체에도 이 트렌드에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할지, 별도로 할지는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신 실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에 대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여겨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한미 정부가 공히 한미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단 체코 원전 수주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작성하고,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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