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죄수복 합성사진 300장 뿌린 70대…"나라 엉망 우려" 주장했지만 결...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대거 유포했다가 붙잡힌 노인이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에 이 대표의 얼굴을 이어붙인 가짜 합성 사진이 실렸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담겼다.

A씨는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통합당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뒤 선동하려는 목적의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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