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검사들 고발 계획…"허위공문서 작성" > 정치기사 | politics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도 예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법정 허위진술 교사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에 대한 지난달 14일 탄핵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술자리로 불러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탄핵소추안 조사의 건을 법사위로 회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추리고 있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이 전 부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환기하며 이 대표를 겨눈 검찰수사에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앞서 열린 김 검사 청문회에서도 피소추자인 검사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국정감사 이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의론도 있어 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한 조사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다.

안팎의 회의적 시선에도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더 거세게 걸 전망이다. 법사위는 23일 미상정 고유 법안 100여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검사 등이 수사·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사 평정 강화’ 법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추가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성안 작업을 마치고 당론 채택 과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당내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가 참여한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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