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포기 파장…정치권 반헌법 비판 속 현실론 평가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실상 북한이 지향하는 반反통일 두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통일 포기 주장이자,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 하겠다는 충격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실언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는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북한은 외국의 개념이 아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족해방파NL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남북 특수관계의 종언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올해 1월에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지시했다. 헌법 개정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20여 일 앞두고 임 전 실장이 반통일 두 국가론을 거론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여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 전 실장의 발언을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이나 행동은 늘 북한과 너무 닮았다.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보조를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며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막중한 책무"라고 질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임 전 실장이 곱씹을 만한 화두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고 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며 공존을 도모하자는 것은 현실에 입각한 논리라는 취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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