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여야 대치 끝났지만…22대 국회 전반기 전운 가득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2대 국회 원 구성이 27일 개원 28일 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를 차지했다. 여야는 민생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

여야는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두고 힘 겨루기를 반복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수문장으로 통하며,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을 관할하고 있어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준수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비롯해 의석 수에 따라 11개 상임위 배분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버티며 상임위 배분안을 내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일방 선출의 길을 열어주며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독촉했으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미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정안을 번번이 거절했다. 국민의힘이 우 의장의 상임위 임의 배정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운영하자고 마지막으로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달아 사실상 거부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대신 자체 특위를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특위는 입법권이 없는 데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제 여야는 22대 국회 민생 입법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피해구제법 등 민생회복 법안 41개를 추진 중이다.

다만 쟁점이 곳곳에 있어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늦어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 폐기된 방송3법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방송3법과 함께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통위법도 패키지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카드 역시 여야의 대치 포인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 수를 무기로 밀어붙일 수 있기에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벌써부터 민생 실종 우려가 제기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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