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불법 유출 의혹, 인척 불법 사찰 의혹으로 확대되나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 힘, 불법사찰 의혹 다음주 초 고발장 제출 예정

민간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두고 여야 긴장 팽팽

최근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여당과 방심위측은 청문회에 수사 라인 경찰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실상 외압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방심위측은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이 단순히 내부 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 행정전산망에 접촉한 일부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시스

◆내부 정보 넘어서 국가 행정전산망도 봤나

20일 사정당국과 방심위, 방송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개인정보가 불법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 노조간부 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다.

당초 민원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출할 당시 기록 자료에는 본인명의의 핸드폰과 이름, 이메일 주소만 기재돼있는데 류 위원장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지인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국가 행정전산망에 접촉할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방심위와 여당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인 개인정보불법유출사실과 함께 최초 현장취재를 한 언론사가 이들 민원인들과 류 위원장간의 인척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사의 초점이 민원인 불법 사찰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령 류 위원장이 취임 전 방심위에 제출한 내부 서류 어디에도 분가한 자녀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류 위원장의 아들 이름이 공개된 것은 가족 기록에 접촉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국민의 힘에서 제기하고 있다.

류 위원장 동생인 류모씨의 경우도 본인 뿐만 아니라 부인과 함께 근무하는 수련원 직원의 개인정보 또한 유출됐다는 점에서 직원 명단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민원신청인 6명 가운데 한명인 예술공연기획사 이모 대표의 경우 류 위원장이 경주엑스포 대표 재임 시절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의 가족도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보도됐다. 방심위는 이같은 인척관계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 미디어특위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이번 청문회의 위법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뉴스타파와 MBC의 현장취재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민원신청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사실을 제보를 받는 한편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방심위와 권익위 관계자, 인척관계를 불법으로 입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발장을 다음주 초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경찰 수사 부당하다는 민주당 “셀프민원 의혹은 뒷전”

민주당은 민원인 정보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2차례 압수수색 등 속도를 내는것과 비교해 류 위원장을 둘러싼 셀프민원 의혹은 제자리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30일 예정인 류 위원장의 청문회에서 수사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윤정근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이 증인에 포함됐는데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방심위 직원들의 불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윤 서장이 있는 양천서는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번 야당의 일방적 청문회소집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과방위 국민의 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 금요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주당의 과방위 청문회는 국가적 과제인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대 팽개치고 허위조작뉴스 편파방송을 지키기위한 것으로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만큼 황당무계하고 퇴행적인 행위”라며 다시 한번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언론인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도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 촉구했다.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일 예정인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경찰청, 방심위,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증인을 무려 30여 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했다”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은 명백히 외압이며, 방통위, 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되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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