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목소리 키우는 민주당…실제 추진엔 신중론 > 정치기사 | politics

“2년도 길었다” “국정농단”
강경파 중심으로 거센 발언
일각 “명백한 위법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공개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폭증하자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최민희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청원이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라고 썼다. 강경파 정 위원장이 탄핵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SNS에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며 “2년도 너무 길었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절차대로 청원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정점이 윤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구하기에 진실을 희생하고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을 제물로 바쳤다면 용납할 수 없는 권력 사유화이자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장외집회에 참석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탄핵에 대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한 3선 의원면서도 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며 “현재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완벽하게 확보할 만큼의 수준까지는 안 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5선 의원은 “탄핵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며 “일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야권의 로드맵은 탄핵을 추진하되 임기 단축 개헌까지 염두에 둔 압박 카드”로 해석했다. 엄 소장은 “탄핵으로 가는 기싸움 중에 있는 것. 명분 축적 단계”라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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