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의 태세 전환,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韓특검법에 협조 기류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당초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우선이라며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미온적이었지만 최근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적극 협조 기류로 바뀌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는 민주당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을 공격적으로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려했던 것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재의요구권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도 태도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화력을 집중해 왔다. 거대 야당의 과도한 특검 공세라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한동훈 특검법까지는 전선을 넓히지 않고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개원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특검법 발의가 지나치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탄핵안 발의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며 “윤석열정부 비토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소속 의원 12명 명의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리상 문제가 없고,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새로운 선장에 올라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윤 대통령의 폭주를 두고 보는 게 야당에는 유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은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점도 야당이 생각하는 공격 지점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정부 공세의 명분이 하나 더 생기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권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했던 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만 예외로 둔다면 그것 자체로 우스운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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