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등 3일까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정부질문 기간에 밀어붙이는 무도함이 황당하다. 국회 정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인 4일까지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해 국회 주도권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182석으로도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vs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일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어 회기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2일에 처리할지 3일 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통과시킬지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해야 하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입법 폭주’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운영위·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 예고

민주당 등 야당은 1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16명이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재선의 김승원 의원, 강성 친명인 3선의 전현희 의원 등을 전면 배치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