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 및 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도 한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