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문 전 대통령, 연이틀 윤 정부 대북정책 비판 > 정치기사 | politics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끌어내야 한다.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 비판에 대해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뒀는지 그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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