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 질타…"불법 파견·안전교육 소홀"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참사 책임소재 집중 추궁
야 "불법 파견 전형적 사례" 여 "외국인 안전교육 허술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가 28일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이번 참사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해 불법 파견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안전엔 손을 놓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강화 외국 인력 산업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참사 원인이 불법 파견과 부실 관리감독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조사 아리셀이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보려는 불법 파견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사망자가 대피로가 아닌 곳으로 대피해 참사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파견된 사람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이번 참사를 두고 "불법 파견 형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며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인데 파견을 받았다. 파견이나 인력을 수급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인력을 수급받아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리셀 역시 인력 파견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파견의 전형적인 형태고 특히 파견이 안 되는 사업장에 파견한 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만연하다"며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만연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왜 파견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는데 도급은 왜 안 하나. 이런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제조사의 자율적인 규제·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 방지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자율적 규제다. 외부에서 좋은 컨설팅을 하고 좋은 규제를 만들어도 그 현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그 현장 사람들이 잘 안다"며 "자율적인 방어체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이를 촉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사상자 신원 확인 등 철저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수습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며 "동시에 이 사안이 일어나게 된 여러 측면에서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규명하면 잘못한 부분들이 나올테니 그 분들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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