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강박 버리고 평화적 두 국가 수용하자" 파장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광주=뉴스1 임윤지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헌법 3조의 한반도 영토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전날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면서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그 이유로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이 전제되면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덧붙였다.

이날 임 전 실장의 연설이 있은 후 민주당 일각에선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와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고 실제로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기에 제가 직접 쓴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활발한 토론이 일어난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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