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검토 안해…국민 안전 타협불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0일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이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국제법 준수·중국 참여 모니터링 보장 등을 전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 달리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시작된 오염수 방류 안전성 여부와 기존의 수입 규제 조치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가 제3국 분석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분석기관이 모두 동등한 기회로 참여할 수 있어, IAEA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확충된 IAEA 모니터링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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