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여 "사필귀정" vs 야 "검찰의 야당 대표 사냥"...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여야는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사냥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 구형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며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심 재판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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