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말로만 평화 왔다던 文…두 국가? 반헌법적" > 정치기사 | politics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고위 관계자는 20일한국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다”며 “또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며 비교적 조용하다”면서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각각 기존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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