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민주당 주도 지역화폐법 수용 못 해…재의요구 건의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지방자치 근간 훼손…정부 예산 편성 권한 침해"

정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되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 대도시·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소멸이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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