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복합도발 나선 북한…아침저녁, 미사일에 쓰레기풍선 시위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윤재희 앵커

■ 화상연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노림수 알아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새벽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동북 방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민]

저희 합참 발표로는 발사 지점을 평안남도 개천으로 보고 있고요. 개천에서 발사해서 동북 방향으로 약 400km 정도 동해상으로 날아간 것으로 합참은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 보면 중등거리로 320km 동북 방향으로 비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개천에서 32km면 함경북도 김책시가 바로 있는 앞바다입니다. 통상 많이 미사일 타격 지점으로 쓰고 있는 알섬이 있는 인근으로 보여지는데요. 남쪽 방향으로 이걸 돌릴 경우에, 320km 남쪽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정확하게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 험프리스에 가 닿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미군기지를 목표로 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상 동북 방향이라는 것은 미사일 실험에 있어서 사거리 제한이 북한내에 지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동북 방향으로 쏨으로써 안전을 나름대로 확보한다라는 취지를 살리려고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사일의 정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재시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홍민]

물론 러시아 수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명한 것은 7월 1일날 시험한 것의 후속적인 실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당시 7월 중순에 하기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 상당 부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 두 번째 공개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이게 최종 완성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완성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보통 작전 투입을 위해서는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델 자체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양산 체계에 들어가고 실전화로 들어가는 형식이 일련의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무기 체계로서 러시아 수출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추후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실전성을 갖게 되면 러시아 수출 가능성. 소위 러시아에 수출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장에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테스트하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북한이 4.5톤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북한은 핵탄두는 소형화, 표준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재래식 탄두는 초대형으로 개발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홍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은 벙커화된 미군기지와 한국 군사기지를 뚫고 들어가서 파괴하는 목적의 무기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대에서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현무-4 또는 5 정도가 초대형 탄두 형식으로 해서 벙커부스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하화된 기지를 파괴하는 목적의 무기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것을 기존에 KN-23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신형 전술 유도탄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량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초대형 탄두를 탑재하는 괴물미사일로 통상 얘기되는데요. 이것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아마 파괴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전술핵무기에 가깝게, 그러니까 재래식 탄두라 하더라도 워낙 고중량의, 소위 4.5톤에 해당되는 탄두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무기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굳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거의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발사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의 미사일 발사였고요. 또 쓰레기풍선 도발도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복합적인 도발을 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홍민]

이게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기에는 약간 이르고요. 다만 쓰레기 풍선이나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이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소위 한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북한이 보고 있는 대북전단이라든가 대북 확성기 방송, 또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이런 것에 대응해서 사실상 일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이 계속 적대적으로 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례적으로 계속 대응하겠다. 그것을 일상화시키겠다라는 차원의 트랙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기 관련 일련의 행보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 4년 차가 되고요. 올해 2024년에 성과 달성 목표가 8개 부문에 걸쳐서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끊임없이 현지지도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현지지도 행보의 대부분은 바로 8개 부문에 해당되는 무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중러가 대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했고요, 일주일 동안. 여기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북한이 중러 연합훈련에 자신들도 이런 무기로 같이 가세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도발 형식이 나타나는 것은 미국 대선이 주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정세를 잘 활용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남, 한국과의 단절 의지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비례적 대응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한편에서는 미국이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의 핵무기 고도화는 돌이키기 어렵다, 이것을 미국에 각인시키기 위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된 규모로 봤을 때는 국제제재를 피해서 상당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홍민]

고농축 우라늄이 갖는 특징입니다. 플루토늄 방식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합니다. 굉장한 큰 장치들이 필요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뭔가 시선을 피해서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라늄을 통한 고농축 방식은 지하로 조금만 시설을 갖춰도 충분히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노는 공원에 지하시설을 만들어놓고 조그맣게 거기서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생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고. 작은 시설과 작은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2년 사이에 새로운 근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전술핵에 탑재가 가능한 거죠. 이걸 대량 생산하겠다, 실전화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산 관련된 시설들을 보여주고 실제 생산한 무기들을 보여주곤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미사일이 있지만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에 들어갈 핵물질 생산은 매우 제한돼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것을 불식시키면서 핵물질 역시도 대량화할 수 있다, 대량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결국 전술핵 미사일의 대량화에 상응하는 핵물질의 대량화도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내용 중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심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대수를 굉장히 늘리고. 대수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또 새로운 형식의 원심분리기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은 원심분리기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핵물질 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연간 핵탄두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고농축 우라늄 가운데 일부는 판매용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핵무기로 엄청나게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홍민]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운반수단으로서 미사일, 그리고 탄두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핵물질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대상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거리,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의 핵탄두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걸 대량 생산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력 증강을 위한 핵탄두 제조를 위해서는 핵물질의 생산이 굉장히 절실하고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 전력 증강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양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대외적으로 확산을 위한 용도로 쓴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결국 북한이 핵물질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확산과도 같이 우리가 우려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IAEA 영향력을 이미 벗어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어떻게 보시나요?

[홍민]

기존에 고강도 대북제재의 그물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농축 우라늄 시설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6가지 재료나 부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북 감시망을 가동시켜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을 봤을 때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비중이 더 높아지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소위 대북제재 강시망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IAEA라든가 또는 대북제재와 같은 그런 감시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통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국면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관련해서 들어왔는데요. 합참이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다시 띄우기 시작했는데요. 1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공중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약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이 됐고요.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쓰레기 풍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부양되고 있었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통계도 나온 상황인데 지금 사실 계절상으로는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는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여의치는 않는 상황인데요. 남쪽으로 넘어오는 쓰레기 풍선의 양도 180여 개를 띄웠지만 30여 개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 도발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홍민]

일종의 심리전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실제 그것이 한국 측에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양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국 내에 계속 어떤 형식으로든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 역시도 이게 전방위적이지는 않지만 그 인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소위 심리전적 요소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7일이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수정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통일 관련된 표현을 삭제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남한을 화해 그리고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홍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북한 헌법 전반에 걸쳐서 아마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헌법 서문에 북한이 통상적으로 자신의 헌법이 갖는 역사적 의의라든가 거기에 관련돼서 강조하고 싶은 대외적 입장, 또 통일과 관련, 또는 대남과 관련된 입장, 여러 가지들이 서문 형식으로 담겨지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 통일 관련된 통일을 소위 부정하거나 통일에 대해서 기존에 가졌던 입장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헌법이 15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대의원이 헌법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14기가 그대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퇴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로 다뤄질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헌법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도 있고요.

선대 지도자와 자신의 위상 관계를, 소위 우상화와 관련해서 선대 지도자와 위상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전면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리고 핵 보유국이나 핵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서문에 명문화하는 부분. 또 기존에 헌법 서문에는 선대의 통일 위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돼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거나 재조정하는 문제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민족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족이 기존에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아마 혈연적 민족이 아닌 김성일 민족으로 차별화를 시켜서 남쪽은 혈연적 민족이기는 하지만 김일성 민족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민족 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남북 간 단절을 합리화시킨다든가. 그리고 대외정책에서의 입장도 역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10월 7일날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헌법 수정으로 대남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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