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원지검장 "민주당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51·사법연수원 28기 전 수원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홍 전 지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즉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공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사팀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 털기를 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며, 특정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유포자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전 지검장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은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나 진술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화영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출정일지 등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홍 전 지검장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광주고검장으로 보임돼 재직하다 지난달 인사를 앞두고 사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그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조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박상용43·38기 부부장 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최근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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