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보이콧으로 얼룩지고 있다. 야당은 동시다발 청문회를 열어 입법 공세를 퍼부었고 원 구성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를 불참한 국민의힘은 아직 탈출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과방위는 방송3법·방통위법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VIP 격노설에 집중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로 규정하기도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전화 기록과 병사들의 통화 내역에서 웅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과방위에서도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합법성을 따져 물으며 대여 공세에 집중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 대한민국 최대 오점은 바로 방통위 1인 체제다. 2인 체제가 아니라 1인 체제"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고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다. YTN을 팔아넘기고 KBS 사장을 바꿔치기하고 MBC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이나 방통위법 개정안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5인 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이다.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된 것에 대해 막무가내라며 비판할 뿐이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삼권분립마저 파괴하며 오직 이 대표만을 위한 헌정용 법안, 특검, 청문회 등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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