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수당 상임위 선점 법안 추진…승자독식이 최종 목표 > 정치기사 | politics

박홍근 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임위원장 의석 비율 배분, 1당이 먼저 선택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개정 내용 적용 기대"
미국식 상임위 승자독식 중장기 목표로 제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명은·유제니 기자 = 171석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선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가 2년 마다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을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핵심 상위임을 연이어 가져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석 수171석·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108석·국민의힘 의석 수에 비례한 상임위원회 개수는 11 대 7로, 22대 전반기에 배분된 상임위원회 수와 같다.

박 의원은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해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없애고 동시에 총선 민의와 일치하는 상임위원장 구성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회의장의 경우 원래도 다수당 몫으로 배분해온 게 관례였는데 이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원 구성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법안의 통제권을 갖는 법사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국회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도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 선임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각각 완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26년 후반기 국회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돼 생산적인 국회,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년 후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도 지금까지 관례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전반기 때처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을 포함해 법안에 서명한 3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원 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의회정치 선진화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길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다만, 이들은 안정적인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한국은 원내 1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걸 선거 때마다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중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20년, 2024년 총선에 연이어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상임위원장 승자독식 구조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자신감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원내 1당이 무작정 상임위를 선점하도록 하는 것보다 여야 협치를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예를 들어 제1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는 다시 제1당이 맞는 식의 지퍼식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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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유제니 mesh2@daum.net,jenns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