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표결 전운…與 "국정 훼방" 野 "반드시 처리" > 정치기사 | politics

오후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까지 3개 쟁점법안 상정
與 정략적 의도 비난…野 "대통령 가족 비리, 반드시 특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일단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닌 만큼 이날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2개 특검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동을 걸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정을 훼방하는 법, 나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들, 그리고 위헌적 법률들"이라며 "우리가 결연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 여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기류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한 일정인 만큼 아예 본회의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예외 없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권을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3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날 본회의 상정 순서대로 김여사 특검법을 20일 먼저 표결하고,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지역화폐법은 22일 표결하는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김 여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특검을 받았던 만큼 특검은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월에 재의결할 것"이라며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의원 전원에게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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