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전 끝…野 쌍특검·지역화폐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만지작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野, 필리버스터 대비해 전략적 상정
與 “일정 합의 무시”… 국회 대기령
실행 땐 ‘토론 종결·단독 표결’ 반복
주말 넘어 26일 본회의도 대치 국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전면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검토에 들어갔다. 실제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주말까지 또 토론 종결과 단독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에 3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올릴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상황을 종합해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어느 법안을 올릴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상황을 종합 중이고 19일 오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3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 의장의 중재로 상정을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정한 본회의 일정과 명절에도 그치지 않는 야당의 정부·여당 비판에 대해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9월 26일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는 행태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가 강행된다면 우 의장이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당은 대응 방안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본회의 불참이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부터 대기했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을 전망이다.

고혜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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