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민전, 사전투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김 의원 “사전투표제, 투명성· 공정성 부족”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나 후보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해당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재자투표 도입과 같은 대안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와 김 의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당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당권 경쟁 등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민전 의원은 앞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에서 러닝메이트 가능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출마가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나 후보 등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사실상 ‘비한 연대비 한동훈 연대’ 세력을 구축하는 데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강선영, 김석기, 박성민, 백종헌, 서명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다. 발의정족수인 10명을 채우면 법안이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당권후보인 원희룡 후보 역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그는 “선거 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진다면 사전투표를 포함해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이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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