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청문회서 박정훈 대령 진술…이종섭도 입 열 수 밖에" > 정치기사 | politics

- 尹 전화 무렵 사건 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인사 조치
- 개인폰으로 할 말 뭐겠나…尹 입장 내기 힘들 것
- 청문회 쟁점? 尹 이렇게까지 매달린 이유·동기
- 與 청문회 안 올 듯…증인들 방어 무기 준비해 올 것
- 박 대령이 말하면 이종섭 장관 등도 입 열 수 밖에
- 국민들 많이 봐주시길, 누가 거짓말하나 바로 알 것
- 국정조사 요구서 작성해서 냈다…특검법 회부도
- 野 독식? 누구한테 수사받을지 결정하겠다는 건가
- 尹 거부권 또 행사할 것…재의결 시 與 조직적 설득
- 與 의원 은폐 개입? 확인 중…정치권으로 넓게 보길
- 李 연임 우려? 연임 후 잘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TF 단장

▷김태현 : 오늘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수사 관련자들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쟁점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이것부터 보지요.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기록이 공개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세 차례 통화에서 채 상병에 관한 언급은 전혀 안 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는 했어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최근 보도 보니까 이종섭 전 장관 외에도 대통령이 다른 군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한 내용, 그러고 다른 관계자들끼리 또 연락한 내용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이 보도가 가리키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 대표적인 게 엊그저께 보도된 내용인데요.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고 장관의 법무참모한테 전화를 해요.

▷김태현 :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주민 : 네. 그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다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하루에, 그것도 연속되게 주르륵 이렇게 전화가 갑니다.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경북경찰청에 관련된 자료가 이첩된 직후이자 그 이첩된 것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막 회의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시간대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채 해병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은 안보 관련된 얘기를 장관에게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요.

▶박주민 : 그러나 이 전화를 비롯해서 장관과 통화를 했던 그 무렵에 일어난 일들은 사건기록을 회수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 회수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지요. 시간대에 비추어보면 실제 일어난 일들은요.

▷김태현 : 그 전화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박주민 :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장관이 한 일은 뭐고, 국방비서관이 한 일은 뭐고, 법무관리관이 한 일은 뭐고 보면 다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김태현 : 그렇게 민주당은 지금 추정하고 보고 있다는 거지요?

▶박주민 : 아니, 추정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통화를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바로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한 통화에 대해서 내용은 말할 수는 없지만 채 상병 건은 아니다. 그러고 장관하고 대통령이 안보에 관한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그 통화들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되는데 아마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태현 : 왜요?

▶박주민 :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하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것도 개인폰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통화도 개인폰으로 한 건데, 국방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폰으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았던 국방비서관이 바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시군요?

▶박주민 : 그렇지요.

▷김태현 : 우리 의원님이 진상규명 TF 단장이기는 한데 상임위 복지위원장이에요.

▶박주민 : 맞아요.

▷김태현 : 이 청문회 못 들어가시지요?

▶박주민 : 청문회는 법사위원일 경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현 : 단장이기는 하지만 청문회 참가는 못하시는 건데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이 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제가 전에도 다른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아주 여러 경로로 움직였다라든지, 뭐 국방부나 해병대 다 움직였다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드러났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건에 매달렸는지 그 부분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이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주민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참석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국회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들어가기는 뭐 하고, 그러고 안 들어가서 증인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세워두는 것은 또 좀 불안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박주민 :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상하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왜요?

▶박주민 : 왜냐하면 최근에 성일종 의원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민주당이 벌인 판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들어와버리면 원구성 관련된 전략과 이게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 그러면 증인들은 사실은 일종의 반대신문 없이, 굳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의 거센 질문공세만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하더라도 안 들어올 것이다?

▶박주민 :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당사자가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김태현 진행자도 변호사이시니까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각각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또는 두 개씩은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증인들이?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예상대로라면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면 증인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반복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박주민 : 그러나 박정훈 대령 등 또 다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김태현 : 박정훈 대령이요.

▶박주민 :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다양하고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무기, 가장 큰 칼 이것은 결국 그러면 박정훈 대령 입에서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요.

▶박주민 :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출석해 있던 다른 증인들, 반대 측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이종섭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박정훈 대령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박주민 : 그런 걸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박정훈 대령이 예를 들어서 폭탄선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물을 타고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증인들이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박주민 :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나오는 증인 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처럼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거기 지금 청문회장에 오늘 민주당 공격수로 들어간다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까?

▶박주민 : 저는 다른 것들 다 떠나서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국민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사적으로 뵌 적은 한 번 정도에 불과하지만 말씀 들었을 때의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태도가 쫙 일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청문회의 출석 여부를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그다음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그다음에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신범철 전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 사람들은 아직 미정이거든요. 불출석하겠다고 한 사람, 그러면 미정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 이런 것 발부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박주민 : 지금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법사위 오늘 청문회 출석을 안 한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겠지요.

▷김태현 : 국정조사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박주민 : 국정조사요구서 제가 작성해서 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청문회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시작되면 이런 조사과정들이 또 한번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상병특검법 이거 다시 본회의에 올리실 거잖아요.

▶박주민 :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입법청문회가 오늘 진행되는 겁니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은 21대 때로 올라왔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사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완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했어요. 이러면 대통령실에서 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추천권은 완전히 없어진 건데요.

▶박주민 :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내세웠던 거부사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독식. 민주당이 독식 안 하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의 독식이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에게도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였을 건데요.

▶박주민 : 그건 법무부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유를 대겠지요. 국민의힘도 끼워줘 이러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김태현 진행자도 지금 얘기하시면서 계속 언급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다만 그 내용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인데 검사 누가 할지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는 게 맞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일종의 이해충돌이 있다 이런 의미세요?

▶박주민 : 수사받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수사받을지 결정하겠다는 논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자꾸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금 막 비웃으셨지만.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태현 : 비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은 거지요. 제가 어떻게 비웃어요?

▶박주민 : 그런데 제일 비웃음을 받아야 될 거는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 자기가 수사기관을 선정하겠다, 수사 검사를 내가 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웃음 엄청 받아야 될 태도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또 행사할 걸로 보세요, 받을 걸로 보세요?

▶박주민 : 하겠지요.

▷김태현 : 거부권?

▶박주민 : 네. 대통령이 아주 넓게 거부권의 대상범위를 설정했잖아요.

▷김태현 : 어떻게요?

▶박주민 : 여야 합의 안 하면 거부다. 이것도 국회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당이 모든 입법의 내용과 입법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의결 절차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표수가 21대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요. 8표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확보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주민 : 사실 지난번에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21대 말미 그 당시에는 좀 조직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뭐 저나 한두 명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했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좀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요?

▶박주민 :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김태현 : 누구누구 설득하면 될 것이다라는 타깃도 정해놨습니까?

▶박주민 : 그런 것은 뭐 아직.

▷김태현 : 왜냐하면 언론보도상으로 이미 채상병특검법을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좀 있어서요.

▶박주민 : 그분들은 뭐 당연히 뭔가 설득을 해야 될 분들일 텐데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특검법의 핵심인데요.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도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 내가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박주민 : 제보가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은 하고 있고요. 제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뭔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저희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는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조금 넓게 봐주세요.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전직 의원이라든지 뭐 정치권 관계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박주민 : 그런데 진행자님, 제가 제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과정 중이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당내 얘기 물어보지요. 이재명 대표 그러면 오늘 사퇴한다던데요. 연임하는 거지요?

▶박주민 : 연임하시는 것으로 마음은 정하신 것 같은데 오늘 사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21일이라고 보도가 있어서요.

▶박주민 :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아마 당 대변인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연임은 하실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일자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김태현 : 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임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다, 이게 대선후보로서 최선의 선택이 되겠냐 이런 지적. 일종의 걱정인가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고민정 의원님은 고민정 의원님대로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잘하시면 좋지요. 잘하시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연임해서 잘하면?

▶박주민 :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도 거대한 야당이 제대로, 그러고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당대표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연임하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보니까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어제 민주당 심야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시점은 이야기 안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민구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0도로 인사한 그 사진이 보도돼서 언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어제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본인이 대표한테 지금은 미안할 거예요. 대표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괜히 대표한테 별로 안 좋은 그걸 한 것 같아서 미안할 것 같고요. 하여튼 사석에서 저도 보도로는 접했는데요. 대표가 좀 주의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사석에서?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 얘기는 그렇게 과하게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띄워주고 받드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박주민 : 모르겠어요. 사석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언론에서 막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1극 체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강민구 최고위원 개인의 어떤 스타일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런데 하여튼 많이 고마웠겠지요. 그런데 과유불급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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