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 밀월에 강경 대응…韓, 러시아 수출 제재도 강화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러·北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

lt; 북·러 ‘위험한 거래’ 다음 날…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 gt;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 군사조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20일 미군의 최신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한미연합공중훈련에서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공군 제공

그간 금지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도 243개 추가해 총 140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응해서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정부 성명을 통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통해 정부는 러시아를 최대한 압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협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우리 정부에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살상무기의 비非지원을 원칙으로 했지만, 북러가 군사동맹을 강화하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역시 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을 한러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일정을 마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기자들과 만나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상호방위 군사조약’에 대해 “문서 상에 보면 피습당할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며 “실제 어떤 의도인지,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러의 안보협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이 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거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한국이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살상무기 지원 금지 재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기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여러 방법이 있다”며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하는게 흥미진진하고,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 압박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반드시 살상무기 지원이라 볼 수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 꺼리는 걸 풀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의 요청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고맙다”라며 한러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같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북러가 협정을 맺더라도 한국과 서방세계가 염두에 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란 추정 근거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북러 조약 전문은 이같은 기대가 ‘기만 전술’에 불과했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확인시켜 준 것이란 평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 입장에선 러시아가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하기 수일 전에도 푸틴은 서방과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용의가 있다고 거짓 응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드러날 러시아 대응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 지원 운만 띄울게 아니라 실제 해야한다“며 ”방어용 무기인 천궁지대공 미사일, 신궁휴대용 지대공 무기 수출부터 단계적으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先 외교적 대응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전문가는 ”대러 국제제재 동참, 한러 국방대화 동결, 주한국 러시아 대사 소환까지 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러시아가 조약 체결 외에 액션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면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러 군사훈련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북한과 조약 체결에 대한 러시아측의 설명을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김정은 혼자서만 동맹을 외치고 있다”며 “러시아측이 설명을 해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동현/양길성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