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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결정에…야당 "김 여사에 면죄부" 여당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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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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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놓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쇼라고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여당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라며 자가당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의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법을 발의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게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훈/국민의힘 대변인 :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겁니다. 소위 검찰개혁 일환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만 10여 개라며 민생부터 챙기자고 촉구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이어 검찰이 다음 주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 공세에 나서는 야당과 이에 맞서는 여당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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