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내야 의대정원 재논의…2026년 증원유예 확정아냐"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지난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예단보다는 테이블에 직접 마주 앉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정부의 설명자료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재차 알리기 위해 배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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