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몰린 尹 지지율…의료개혁, 승부수일까 독이 든 성배일까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야간근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5개월째 20~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을 두고 의료계와 7개월째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추락했던 지지율을 되살리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리막길 걷는 尹지지율…콘크리트 지지층도 흔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업체에서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참패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20~30%대를 횡보하고 있다. 최근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요 참모진 인사 논란, 국회와 불협치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발표마저 연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로 집계됐다.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이번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다. 기존 최저치는 5월 5주차 조사에서 나온 21%였다. 부정 평가는 70%로 5월 5주차 조사와 같다.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황은 비슷했다.지난 7~9일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긍정평가는 27.7%, 부정평가는 67.1%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8월17~19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1%포인트 빠진 반면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물은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9.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이는 취임 3개월 차였던 2022년 8월1주에 기록한 29.3%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오른 66.7%로 나타났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9일 핵심 국정과제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 국정브리핑 이후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선 참패 원인으로 불통과 독선적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소통 행보가 지지율에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도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한 민심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도 의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 노년층의 이탈 현상이 감지되기도 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방어선인 지지율 30%가 무너진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팬덤도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는 정치인 윤석열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응급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인적 쇄신·국정기조전환 요구하는 민심과 어긋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 주요 참모진 인사 논란, 국회와 협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발표한 뒤 의료계와 갈등을 겪는 상황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관련해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중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들이 평소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접수된 119 신고 접수는 99만2400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만1853건으로, 이는 평소 일평균 신고 건수 대비 28.5% 많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전주 대비 72% 증가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수수방관袖手傍觀·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하던 정치권은 뒤늦게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출구 모색에 나섰지만, 의료계가 좀처럼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의정갈등 해법 찾는 대통령실 "2026년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서 논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은 전략에 변화를 준 모양새다. 그동안 의료계를 향해 통일된 안을 주문했지만, 최근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는 의료 공백 사태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는 책임자 문책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정갈등의 실타래를 풀 해법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입시 단계수시 원서 접수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국정 운영 3년차는 사실상 국정 성과를 끌어낼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기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불가피해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좌우할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료개혁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추진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고집이나 아집으로 보기보단 뚝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 됐지만, 의료개혁이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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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