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주4일제 들고 나온 이재명…민생몰이 국면 전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띄운 데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민생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 대표는 전날 주 4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을 내걸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단통법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근 피로감을 유발하는 정쟁에 연달아 얽히자 새로운 민생 현안을 부각하며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해병대원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선고에 따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추가 기소 등 사법리스크와 함께 애완견 발언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와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뒤얽혀 국민들의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주 4일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밀접하면서 큰 호응을 얻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서려는 것이다.

특히 주 4일제와 단통법 폐지는 모두 윤 대통령이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민주당이 주도할 경우 정부·여당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추진력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여론의 관심을 받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주 4일제, 단통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각각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데 명분이 되기도 한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도 민생 정책에 집중할수록 사법리스크 관련 이재명 방탄 국회 프레임을 비켜갈 수 있다. 각 상임위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할 명분을 쥐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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