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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침략 받으면 상호 지원"…자동 군사 개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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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6-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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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걸친 단독 회담 뒤 발표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배제 않아"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과거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P.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과 가까운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약 두 시간에 걸친 단독 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한쪽 침략 시 상호 지원 제공은 과거 북한과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재탄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소련과 지난 1961년 7월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군사를 개입한다는 내용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지난 2002년 2월 북한과 러시아가 친선, 선린, 협조 조약을 맺으면서 해당 조항이 빠지게 됐다.

이미 러시아 측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이 과거의 조약 등을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과 2000년 친선·선린·협조 조약, 2001년 평양 선언 및 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토대로 북러 간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 역시 북러 군사 밀착을 끈끈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러 양국은 이 외에도 보건, 의학, 교육, 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에도 서명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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