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3법이 좌파의 방송장악법? 극우 망상…통과시켜야" [한판승...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3법 과방위 통과…7월 4일안에 민주당 처리 계획 - 尹 거부권 행사? 끊임없는 악순환… 국힘, 비판만 말고 대안 내놔야 - KBS 7대4 MBC 6대3…여야 나눠먹기로 피폐해진 공영방송, 이대로 가면 붕괴 - 언론노조가 민주당 하부조직? 그랬으면 이재명 애완견 발언 때 입닫고 있었을 것 - 김장겸 방송장악 면죄부 아니다? 얄팍하고 비겁한 자기변명 - 개혁신당, 사장 임명동의제? 여야 합의할 수만 있다면 해볼만한 시도 - 윤 정부, 방통위 2인체제로 무리수 남발… 제도 신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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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에서는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다면,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심판해야 한다, 방송3법 그리고 방통위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으로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언론 현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 모시고 언론과 정치권의 관계, 문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시죠.

◆ 윤창현gt;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gt;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 윤창현gt;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gt; 일단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21대 때 폐기됐다 다시 이제 입법 다시 통과가 된 상황인 거죠?

◆ 윤창현gt;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 박재홍gt; 상임위 통과한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까?

◆ 윤창현gt;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한데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 발의해서 가고 있는 법이니까요. 저희도 물론 입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걸림돌 없이 그냥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6월 국회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재홍gt; 그래서 일각에서 7월 초에도 처리될 수 있다 혹은 8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 윤창현gt; 그게 6월 국회가 7월 4일까지잖아요.

◇ 박재홍gt; 그러니까요.

◆ 윤창현gt; 아마 그 기간 안에 민주당에서는 처리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이 처리를 해도 큰 틀에서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과 좀 다르다, 플러스 방통위법이 하나 더 추가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무력화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 윤창현gt; 그러면서 참 답답한데요. 사실은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게 여든 야든 간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인식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으로 계속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놓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도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가 지금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겠다 해서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국회 여당의 과방위 간사도 임명이 됐고 과방위원들도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협상의 공간이 열릴 수 있을까요?

◆ 윤창현gt; 그런데 이미 상임위가 떠나버려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본회의에서라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 박재홍gt; 그러니까요.

◆ 윤창현gt; 얼마든지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방송3법에 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전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자, 현재 KBS 박민 사장 체제라든가 MBC에 대한 정치적 공격. 이런 것들로 미뤄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존의 방송법 체제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MBC도 KBS처럼 장악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는 KBS 이사가 11명인데 여당 추천이 7명, 야당 추천이 4명. 그러니까 7:4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입김으로 사장 임명할 수 있는 거고.

◆ 윤창현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MBC의 경우도 방문진인 9명 중에 여당 추천이 6명, 야당 추천이 3명이기 때문에, 6:3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당의 입김대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 있는 거 아닙니까?

◆ 윤창현gt;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KBS 11명 이사를 7:4로 나눠먹은 구조, MBC 방문진의 이사 9명을 6:3으로 나눠먹는 구조가 지금 현재 방송법 조문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 박재홍gt; 그런가요?

◆ 윤창현gt; 국회가 그걸 알아서 추천권을.

◇ 박재홍gt; 관행적으로.

◆ 윤창현gt; 여야 기준으로 관행적으로 나눠먹기를 한 겁니다. 그 나눠먹기의 관행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가 수년 동안 장악 논란을 반복하면서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체제가 그냥 붕괴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랑 KBS 항상 이렇게 외풍에 시달리는 상황이니까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에 방송3법이 나온 것인데 골자는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고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4명, 방송현업단체 6명, 미디어학회에서 6명, 국회가 5명. 도합 21명의 이사들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바꾸자, 이런 요지인 거죠?

◆ 윤창현gt;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 박재홍gt; 이 제도는 왜 좋은 겁니까?

◆ 윤창현gt;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당이 있고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공영방송의 이 지배구조에 투영되는 것은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정치 세력의 일방적 정치적 메시지를 주입하는 형태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 박재홍gt; 그렇죠.

◆ 윤창현gt; 이게 국회에서 지금 양당이 거의 서로를 향해서 거의 적대적 관계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그런 구조가 공영방송 내부로 그대로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조를 다양하게 바꾸는 게 필수적이에요, 정치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21명의 이사 가운데 정치권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여버리고 언론학계 그리고 방송 전문성과 관련해서 방송기자단체 그리고 PD단체 그리고 방송기술단체에다 추천권을 넘겨주고요. 또 시민 참여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법률단체, 소비자 단체이자 장애인 단체, 인권단체 굉장히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분들한테 추천권을 드려서 시민 대표성도 보강을 하자 이런 취지의 입법안인 거죠.

◇ 박재홍gt; 그런데 이런 입법안을 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이다. 이를테면 방송 현업 단체가 6명인데 이 6명이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 윤창현gt; 정말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언론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고 언론노조는 뭐 민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민주당하고 특수관계고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방송기자연합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다수의 방송사 기자들이 회원으로 다 가입돼 있습니다.

◇ 박재홍gt; TV조선도 있고.

◆ 윤창현gt; TV조선은 아니고요, MBN.

◇ 박재홍gt; 종편 방송들.

◆ 윤창현gt; 종편 뭐 JTBC 이런 여러 언론사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방송사 리포트 뽑아서 상 주고 방송저널리즘 관련한 학술활동하고 이 학술지 비슷하게 회원 소식지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방송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허위 프레임을 씌워서 이게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 이상휘 의원인가요? 그분이 이 법에 따르면 좌파, 우파가 19:2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 박재홍gt; 21명 중에 19:2다.

◆ 윤창현gt; 언론학회의 대한민국의 미디어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 수백, 수천 명이 좌파고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일하는 기자들 절대 다수가 좌파고 대한민국에서 온갖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이 모조리 좌파고 방송사에서 기술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조리 좌파라는 일종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빼고 다 좌파라는 것 이게 딱 극우파의 논리 아닙니까?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려하다가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처럼 그런 똑같은 구시대적 논리를 가지고 이 법안을 재단하고 특히 방송계에서 활동하는 양심적인 언론인들에게 이념적인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안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그 전제가 맞다면 PD협회라든지 기자협회가 민주당 지지단체다 이런 전제로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 윤창현gt; 단적인 예로 이번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이 나왔을 때 언론노조, 방송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비판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그 성명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무슨 민주당 하부조직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슨 친민주당 조직이었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널리즘과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가 발언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정치 세력과 대화를 하느냐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계하고 큰 충돌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gt; 징벌적 손해배상, 그 문제에 대해서.

◆ 윤창현gt; 그 문제가 돌출됐을 때 가장 먼저 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싸운 조직이 언론노조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했었고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법안 처리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해 준 의원들이 여럿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좌파하고 연대를 한 건가요?

◇ 박재홍gt; 그 당시에?

◆ 윤창현gt; 그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좌파 정당입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런 황당한 극우적 주장에 국민의힘에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들이 계실 텐데 이거 제동을 좀 걸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법안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언론 관련 법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 법안의 핵심은 보수나 진보나 어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떠한 공영방송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바람인 것인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 정부일 때 하지 않았냐, 하지 그랬냐 왜 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 윤창현gt; 그 부분은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당시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언론노조는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거다, 그걸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안 하는 걸 언론노조가 어떻게 강제를 합니까? 저희가 수도 없이 주장을 했지만 당시 민주당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언론정책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그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뒤늦었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런 반성적 평가가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차기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년이나 남았지 않았습니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환경 속에 그럼 2년 동안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을 망가지는 KBS처럼 방치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여건 누가 야건 간에 저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스스로 갖고 있는 이사 추천권, 일종의 기득권이죠, 정치적 기득권. 엄청나게 강력한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더 못 내려놓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본성이겠죠. 그러나 누가 먼저 내려놓고 과감히 중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지지가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또 역으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기득권이 방송 현업단체 6명, 미디어학회 6명, 국회가 5명, 시청자 위원회 6명으로 분산되는 게 오히려 또 다른 기득권 단체가 생기는 거 아니냐.

◆ 윤창현gt; 기득권의 문제?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해야 기득귄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법안을 제출해도 그 논란은 들어올 수 있는데 방송현업단체는 방송사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특수기관이 아니고요. 방송 현업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언론노조가 방송 장악한다 뭐 이런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방송현업단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안의 가족이, 식구가 도둑 잡겠다고 몽둥이 드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걸 장악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방송사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시달리니까 너희들 빠져, 당신들 빠져, 우리가 직접 추천할게, 이게 기득권인가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방송법에 법률적으로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틀이죠.

◇ 박재홍gt; 그렇죠.

◆ 윤창현gt; 그러면 시청자들에게 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천권을 주는 게 기득권을 보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추천권을 돌려주는 거죠. 정치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걸 해체해서 언론 당사자들, 방송 종사 당사자들과 그 시민들에게 추천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다만 언론학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이 가능해요. 그거 자꾸.

◇ 박재홍gt; 논의를 통해서.

◆ 윤창현gt; 그럼요, 의지를 갖고 논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 박재홍gt; 그렇군요. 여기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지난주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전 MBC 사장이었는데, 이분이. 민주당의 방송 장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MBC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SNS에 패소는 했지만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분이 또 과방위 위원으로 이번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윤창현gt; 그냥 얄팍한 자기 변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박재홍gt; 그런가요?

◆ 윤창현gt; 이분이 민주당의 방송 장악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주장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실정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법자입니다. 사장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공영방송 사장이, 현직에서. 그런데 이분을 그 자리에 두는 게 온당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1, 2, 3심 모두 해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해임이 부당했으니까 손해배상하고 거기다 못 받은 퇴직금 3억 5000인가 더 달라고 했는데 1, 2심 모두 해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어요. 그 당시에 김장겸이라는 분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했던 일들은요. 그게 만약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사장이 아니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런 사장이 임명이 돼서 뭐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이 돼서 그런 행위를 벌였다? 그럼 똑같이 사법 처리 될 겁니다. 그건 비겁한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그래서 여야가 되면 항상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신임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이게 바뀌면 뭐가 바뀌냐, 뭐가 더 좋아지냐,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창현gt;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해마다 언론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각국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언론진흥재단이 이번에 리포트를 똑바로 내지 않겠다 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공영방송 KBS의 신뢰도가 5위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한 3위 정도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

◇ 박재홍gt; 국내 언론 중에서?

◆ 윤창현gt; 국내 언론 중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정치적 공격을 퍼붓고 있는 MBC가 신뢰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5개 언론사가 다 방송사인데 JTBC 하나 빼고는 거기 소속된 노동자들이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이세요.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장악했다는 방송사의 신뢰도가 상위 5위입니다, 전부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송. 그러니까 지금 워낙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이 난립하는데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팩트 체커로서의 기능 또 소외받은 다수의 목소리. 지배하는 소수가 아니라 소외받은 다수 국민의 주권자의 목소리를 투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법적 제재받았다가 집행정지됐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입틀막 행태가 자행되면 국민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방심위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방송 공공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방송3법인 것입니다.

◇ 박재홍gt; 일각에서 개혁신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 사장 그래, 재배구조 문제 있으니까 사장 임명동의제를 하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제작국장을 투표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윤창현gt; 저는 여야가 합의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그런가요?

◆ 윤창현gt; 네. 이게 실제 몇몇 신문사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인 신문사들에서는 사장 직선제로 하기도 하죠. 직선제로 하기도 하고 사장추천제를 하기도 하고 대다수 신문사는 뭐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나 임명동의제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 역시 방송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해서 의사 반영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법에는 그게 방송 현업단체의 추천권으로.

◇ 박재홍gt; 반영이 됐지만.

◆ 윤창현gt;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것도 논의를 해서 바꿀 수 있어요. 대안만 있다면. 그런데 대안을 싫은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왜? 지금 방송법이 유지돼야 8월에 MBC 방문진 이사 갈아치우고.

◇ 박재홍gt; 사장을 바꾸려고 한다?

◆ 윤창현gt; 이상한 사람 또 내려보내겠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방송법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냈던 대안까지도 지금 다 부정하고 있어요. 특별다수제 하자. 그러니까 여야 이사가 3분의 2 찬성해야 사장을 뽑는 제도가 특별다수제인데 그 주장을 내놨다가, 발의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쓱 꼬리를 감추고 이 법안이 개악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예 대화의 창구를 열지 않고 있는 거죠. 저 지금 국민의힘 쪽 당대표나 이런 분들 만나본 지가 까마득합니다. 아예 지금 언론계 하고는 자기들과 친한 몇몇 인사들 빼고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일단 대화하자.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하자, 이런 게 이제 언론노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법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이 2명입니다, 현재. 한 분은 김홍일 위원장, 다른 한분은 이상인 부위원장인데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다가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 이 주장인 거죠?


◆ 윤창현gt; 그게 이번에 방통위법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 윤창현gt;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통위 설치법에 의결정족수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5명의 방통위원이 있으면 3명 이상이 찬성해야, 3명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의결이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법률안에 명기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파고들어서 2인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런 반칙을 일삼고 그 2인 체제에서 온갖 결정을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YTN 매각해 버리고 뭐 방문진 이사 교체하려고 그러다가 법원에서 집행정지 걸려버리고. 너무 큰 무리수를 둬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버렸어요. 공백을 이렇게 촘촘하게 메우기 시작하면 방통위 운영이 대단히 뻑뻑해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정족수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추천권 자체도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방통위원 추천권 자체도 이번 방송법 개정안처럼 다수로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고 하면 저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선출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4인 정족수 안까지 나온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남발한 비정상적인 방통위 운영.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도구로 쓰인 방통위 체제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현재는 방통위원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금 3인이 모이면 회의가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 1명만 모이면 회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야당이라도 1명만 뽑게 해서 야당 목소리 넣게 하자, 이게 법안의 취지인 거죠?

◆ 윤창현gt;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랑 특별히 논의를 하거나 그런 법안은 아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방통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인 체제 아래에서 내려진 결정 이렇게 무리한 결정이 내려진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위원장님,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22대 국회를 향해서 방송3법 혹은 언론의 지배구조 개선 왜 필요한지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창현gt; 이 논란은 이미 십수 년간 반복을 해 왔습니다. 법안에 대한 숙려가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여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고 봐요. 그분들께서 근거 없는 반대나 조악한 비난을 앞세운 국민의힘 내부 미디어특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치적 독립이라는 이 해묵은 과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선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진짜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gt; 만약에 현 정부에서 해결하게 되면 굉장히 큰 업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창현gt; 그럼요. 방송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 박재홍gt; 굉장히 논쟁되는 이슈입니다만 여야 모두 이제 상임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논의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토론 자리로서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가겠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윤창현gt; 네, 감사합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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