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침수위험 여전 감사원 지적…정부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총력" > 정치기사 | politics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진입차단시설 설치 추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다가오는 홍수에 대비해 정부가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홍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 위험에 놓인 지하차도가 일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올해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전국 지하차도 1086곳 가운데 183곳16.8%이 홍수 시 침수될 위험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중 159곳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들어올 때 차량을 통제하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침수 대비 통제 기준을 새로 만들고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제 기준의 경우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 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진입 차단시설의 경우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16곳에서 431곳으로 늘리고,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431곳 중 285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도 추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 전국 침수 위험지역을 나타낸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역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방재성능 목표를 높이기 위한 추진 기한을 정하라고 제언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사방시설 설계기준 상향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매달 한번씩 점검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입법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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