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27.3억…5년 새 3배 늘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2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7억3000만원이며, 건수는 484건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5년 전인 2018년8억4000만원과 비교해 약 3배 넘게 늘었고, 건수는 309건에서 1.5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12만6000명으로 27%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3만5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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