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계약 무산위기…신원식, 폴란드 부총리 손도장 찍었다[영상] > 정치기사 | politics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the300] 한-폴란드 2022년 K2 전차 1000대 납품 계약
180대 1차 계약했지만, 820대 2차 계약 지지부진했던 상황


20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 청사. 한국-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언론브리핑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예정에 없던 손도장 악수를 청했다. 카미슈 부총리는 이에 호응하며 손도장을 찍었고 신 장관은 "Trust and Promise신뢰와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장내는 웃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신 장관이 이날 카미슈 부총리에게 손도장을 받아낸 것은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K2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를 1000대 납품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180대에 대해 1차 실행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820대는 추후 계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4조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 예산 수조원이 드는 방산계약의 경우 수출국이 우선 수입국 정부에 차관 형식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하지만 관련 금융지원을 해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차 계약 당시 개별 기업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자금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급한 대로 국회가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자금 숨통은 틔웠지만 자본금이 투입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 없이는 2차 계약을 실행할 수 없다며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고 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015년 정권이 교체되자 기존 무기계약을 취소하며 프랑스·독일 등과 갈등을 빚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폴란드 현지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언론브리핑에서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와 손도장 악수를 하는 모습. / 사진=국방부

신 장관이 지난 19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배경도 양국 무기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신 장관과 카미슈 부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2022년 맺은 총괄계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확약했다. 양국 장관은 이르면 오는 9월 2차 실행 계약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연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신 장관은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금융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해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기존 총괄계약에 포함된 무기체계 외에 폴란드가 관심을 갖는 다양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빨리빨리 협력을 추진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멀리멀리, 오래오래 양국은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과 카미슈 부총리는 이날 우리나라 국경경계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폴란드 측은 최근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난민에 의한 불안정 사태를 계기로 국경 경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측은 6·25전쟁 이후 70여년 간 유지해 온 경계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도입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폴란드와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폴란드 현지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언론브리핑에서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와 제2차 한국-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 사진=국방부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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