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러시아에 경고 > 정치기사 | politics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 뒤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약 체결이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장 실장은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당장 실행을 하기보다는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에서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대비 태세도 강화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우려했던 북-러 군사 개입 대목과 관련해 이번 조약 4조에 ‘유엔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간 점에 주목하며, 실제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약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이라는 완충장치가 달려 있어 어떤 의도인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러시아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약 4조는 1961년 조약1961년 조-소 동맹 조약에는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장나래 기자 wi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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