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의 우크라전 지원 감사"…상호방위조약 체결 촉각 > 정치기사 | politics

■ 방북 앞서 노동신문에 기고

경제협력·문화 교류 강조하고

군사협력 언급은 최소화했지만

“北, 러 군사작전 굳건히 지지”

북한의 무기 지원 확대 가능성

‘방위조약’ 아르메니아가 유일

일각 “군사동맹 뜻 아냐” 분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에 앞서 북한 선전매체인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드러난 북·러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협력, 관광·문화·교육 교류, 인도주의적 협조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 협력에 대해선 언급을 최소화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만큼, 상당 수준의 군사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북·러가 합의한 문서들에서는 빠졌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문건이 체결될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에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대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2019년 6월 20∼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방북을 하루 앞두고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은 바 있다. 대북 소식통은 “국빈 방문에 앞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싣는 건 ‘김정은 시대의 국빈 방문’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 “로씨야러시아와 조선의 고등교육기관 사이 과학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호상상호 관광려행여행, 문화 및 교육, 청년, 체육 교류들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한다” 등의 언급을 통해 사회 전반의 교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도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지역 상호관계, 안보 현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씨야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와 련대성연대성을 표시하며 유엔 무대에서 공동 로선노선과 립장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엔 군사 협력 방안에 대한 언급은 빠졌지만, 일각에선 양국 정상선언문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00년에 기존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폐기하고 ‘친선,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빠져 있다. 러시아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크렘린궁에서 북한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와 북한에 ‘군사동맹까진 맺지 않는다’는 복합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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