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의료개혁 막판 여론전 집중하는 용산 > 정치기사 | politics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의 닻을 올리기 위한 막판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또 직접 브리핑을 열어 여러 차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이에 수반하는 의료 수가 인상 등 당근책을 알리는데 국무총리실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난공불락難攻不落 의료계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통의 키를 잡고 있는 여당마저 용산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메시지 조율 문제 등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잇따라 언론 인터뷰 나선 사회수석…韓총리도 의료계에 메시지

용산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론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이 연휴 기간 극대화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응급실 현황과 대응 요령을 소개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료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연일 방송에 출연해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현장의 관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관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 체계상 가장 상층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47개인데, 주로 그곳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한 상황이라 이에 집중해 계속 관리를 해 왔다. 이탈 초기에 비해선 상당 수준 회복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곳의 중환자실 입원율이 전공의 이탈 전인 평시 대비 88%까지 올라왔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만 계속 충당했던 것을 내년에 2조 원 가까이 파격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전날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위험 대응 지원 등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하며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의료 환경 개선의 장점을 역설했다.


국무총리실도 힘을 보탰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돼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문발차라도 가능할까…당과의 소통도 뇌관

대통령실은 이처럼 여론전을 통한 개혁의 당위성 피력과 함께 명절 전 막판 의료계 전방위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성이 큰 단체가 빠지더라도, 구색을 갖추면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문발차한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안이 단단하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외 단체들까지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일단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특정한 안이 도출되면, 자리에 앉지 않은 이들도 자연스럽게 해당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에서만큼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료단체 참여 여부를 설명하면서 "지금 당에서 총괄해서 연락도 하고, 저희도 당하고 공지를 하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등 여권과 의료계 사이 주요 안건에서 평행선은 여전하다.

여당마저 용산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당장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까지 열어두고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덕수 총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는 등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각한 갈등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국무총리로서 책임있는 말을 해야 하는 한 총리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여당 대표로서 한 대표의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라며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갖고 새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게 아닌 만큼,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논의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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