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발의하면 실익 없어"···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제3자 특검법 속...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특검법 조만간 발의…한동훈, 특검법 내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두고 지도부에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을 확인한 뒤 준비해도 된다는 주장들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가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한 대표에게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8월 국회에 들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신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대표가 임명한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된다.

신 전략기획부총장은 “애당초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했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장군재발의도 안 해놓고 멍군부터 먼저 하라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표결에 실패해서 폐기가 된 건데 민주당이 세번째 시도를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확인해야만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장 특검법 발의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원들과 대화해보겠다고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선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먼저 꺼내서 당장 토론할 실익은 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끼리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토론을 해봤자 민주당이 수긍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전략만 노출하는 꼴이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병 대원 특검법은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약속한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강한 내용의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내놓은 뒤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라고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8·18 전당대회 후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들어선 뒤 제3자 추천안을 전격 수용하는 안도 거론돼 새 야당 지도부의 전략과 한 대표안의 발의 여부 등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진로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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