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곧 재발의…"한동훈 약속 지키길"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자체 검토 다 마쳤다"

조국당 "한동훈, 채상병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동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결국 또다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이는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자에게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권을 일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TV조선 방송 강적들에 출연해 "단순히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선출된 당 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 의미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 대표를 향해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개최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며 "특검법 처리 의지까지 밝힌 한 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리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