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광복절 특사 "생계형 사범 위주"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경제 살리기 기조”
김경수·조윤선 복권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서민·영세업자 위주로 하고, 정치인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복권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생계형 사범을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경제 살리기’가 콘셉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장관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진 못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연루자들을 사면·복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신년 특사에서 복권됐으나, 이후 추가로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與野 대치 상황 때문에 정치인 사면·복권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전에 이뤄진 특사 역시 야당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야권에서는 신학용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한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작년 새해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사면했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을 사면했다. 이어 올해 설 특사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야 정치인 7명,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정치권에 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복권을 최소화하되 지난 정권 때 불거진 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선 사면 여부를 고심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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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