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경축사서 新통일 담론 제시…어떤 내용 담길까 > 정치기사 | politics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보완·발전 주목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北 주민 자유와 인권 확장 방점 북핵 개발, 신냉전, MZ세대 등 인식 변화 감안할 듯 여름휴가 복귀한 尹, 광복절 경축사 신중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통일론을 내세워왔다. 여기에 북핵 개발과 신냉전 추세,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등을 감안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보완·발전 주목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출범 초부터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한 정부는 윤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통일 담론을 다듬어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공식 연설으로는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다.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선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북의 도발엔 단호하게 맞서되, 북한 주민을 포용하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통일론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광복절에선 그동안 논의해온 새로운 통일 담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하지만 달라진 통일 환경과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시 여야 합의로 채택됐고, 그간 정권이 교체돼 왔어도 계승됐다는 점에서 전격 교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발전시키는 통일 담론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시대가 변했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통일에 대한 새 담론을 밝힐 때가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할 듯…북핵·신냉전·MZ세대 인식 변화 감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체제 해체와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을 맞이했을 때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신냉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광복절 경축사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원칙과 과정에선 크게 부각이 되지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따라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4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통일론은 윤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분리적 사고를 주문하는 한편,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일 담론 성안 작업을 해온 통일부 장관 직속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모두 다 같이 자연권에 기반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일이 될 때 진정한 통일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을 보는 국민 인식이 변했다는 점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시각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4년생 등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MZ세대들이 통일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민족주의만 앞세워서도 설득이 안 된다.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될지, 비전이 무엇인지 등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박5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한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새로운 통일 담론 등을 막판까지 신중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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