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매·음식업 5곳 중 1곳 폐업…자영업 전체 폐업률은 10.8% > 정치기사 | politics

지난해 소매·음식업 5곳 중 1곳 폐업…자영업 전체 폐업률은 10.8%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10.8%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최근 10년 중에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폐업률이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곳으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곳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곳으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곳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지난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