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일제가 세계적 추세…단통법 신속 폐지"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9일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인/기/기/사

◆ "신선해" 핏물에 훠궈 내장 푹…소변본 하수관서 건졌다

◆ 수업중 쓴 단어에 "욕 아닌가요?"…중고교 교사들 황당

◆ 결혼 숨기고 7년 교제…연달아 임신하자 유부남의 만행

◆ "비싸다" 커피 던지자…망치 가져온 사장님 몸 쭉 빼더니

◆ 1살부터 지하에 갇혀 살았다…"배설물 방치" 반전 근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