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자영업자 구조개혁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초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중장기 전략과 어젠더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영업 쏠림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나 하반기에 추진할 과제를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의 콘셉트에서 나아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세운 키워드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잠재성장률과 사회이동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핵심과제로 600만 자영업자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경쟁력이 낮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자영업 구조개혁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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