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여름 130만 취약층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 정치기사 | politics

당정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 논의
6.24~9.6 전력수급 대책 기간…상황실 운영
부안 지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올여름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에너지 절약 등 수요 관리 노력과 위기 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올해 하절기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한 수준이다.

당정은 에너지바우처뿐 아니라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당은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빠르게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도 도울 계획이다.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도 내놓는다. 여기에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부안 지역 단층조사 조기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호우·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응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223개소, 지하차도 통제 기준 침수심 15㎝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인명 피해를 막고자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확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산사태 예측 정보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한다.

당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당부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알리기로 했다.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온열질환 감시 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기존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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