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 우선"…세제 개편 불지피던 민주, 돌연 거리두기 왜 > 정치기사 | politics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170석 더불어민주당은 “원院 구성과 특검법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원내 지도부 역시 국회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급한 건 종부세가 아니다. 당장 대통령실은 의료 분쟁 해결의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닌가”라며 역으로 공세를 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라며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취임 이후 실용 노선을 부각하며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박찬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임광현 등 세제 개편 의지를 내비쳐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원내 핵심 관계자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국회 원院 구성이 종료되지 않은 여야의 대치 상황, 그리고 야권 지지층의 특검법 강행 처리 요구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썬 채 해병 특검법이나 ‘방송 31법’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전환 요구가 선先 순위라며, 지금 시점에 굳이 우리가 이 논의에 뛰어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6~7월 중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당론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그에 맞춰 세제 개편안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감세 이슈를 둘러싼 당내 미묘한 입장 차이도 민주당이 세제 개편 논의에 일단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잇달아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자, 당내에선 “종부세 대부분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超부자세금”진성준 정책위의장, “폐지에 동의 안 한다”최민희 의원 같은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 세제 이슈엔 로우키low-key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세제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위 1%에 부과되어야 하는 종부세가 중산층 1주택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우리도 대통령실과 다르지 않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세제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현행 5억원 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등과 세제 개편 연구모임을 꾸리고 정기국회 세법 논의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세법 한 글자도 못 바꾸는 만큼, 세제 개편 이슈 역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강보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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